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1. 31.(수)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4. 1. 5.

나. 제 안 자: 김유곤 의원(대표발의)

다. 회부일자: 2024. 1. 12.

라. 상정일자: 제292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2024. 1. 31. 상정․의결)

○ 제안설명: 김유곤 의원

○ 검토보고: 변준헌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파크골프장 등 시립체육시설 이용 시 인천 시민의 사용 여건을 보장하는 등 인천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시립체육시설 사용 허가 시 우선 사항 구체화 규정 신설 (안 제4조)

○ 시립체육시설 이용수칙 미준수 시 제재 근거 규정 신설 (안 제8조)

○ 파크골프장 사용 허가 시 일정량 이상을 시민에게 우선 할당하고 시민이 아닌 자에 대한 이용 요금 가산 근거 규정 신설함. (안 별표3)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정취지

○ 본 개정 조례안은 파크골프를 즐기는 인천 시민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 인천 시민의 시립체육시설 사용 여건 보장 및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사용허가의 순위를 인천 시민이 다수인 경우를 우선 적용하는 사항과, 파크골프장 정원의 50%를 인천 시민이 우선 이용하며 관외 거주자(시민이 아닌 자)에 대한 이용료를 50% 가산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 검토의견

○ 주요 개정사항

- 안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1항 제8호는 경기연습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인천 시민이 다수인 경우를 순위에 우선 적용하고자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임.

- 안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시설 입장의 거절 및 퇴장 요건에 ‘이용수칙 미준수 시 제재하는 근거 규정’을 포함하여 해당 조문을 정비하는 것임.

- 안 별표3(체육시설 이용료)은 파크골프장의 경우 이용정원의 100분의 50은 시민이 우선 이용하며, 인천 시민이 아닌 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납부하는 조항을 비고란에 신설하는 사항임.

○ 본 개정 조례안은 파크골프장 등 시립체육시설 이용 시 인천 시민의 사용 여건을 보장하고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 규정으로,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는 상위법령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사용료 징수에 관한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제1항에서 정한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7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공공기관은 기관의 업무나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체육시설을 개방하여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현황을 보면 인천시에 운영하고 있는 파크골프장은 5개이며, 향후 추가로 3개가 조성될 예정이고, 현재 관외 거주자에 대한 이용료를 차등 부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 남양주시 외 3개 기초자치단체이며 관·내외 이용료를 차등하여 징수하고 있음.

○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4. 7. 9.선고 97마 1110 판결)에 따르면,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조례’ 제5조를 법률의 위임근거 없이 제정된 무효의 규정이라 볼 수 없고, 사용료의 요율을 법률로 정하지 아니하고 지방의회의 자치입법인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고 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음.

*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現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 인천광역시의회 입법·법률 자문 결과에 따르면 관외 주민 이용료 ‘가산 납부’규정 입법은 ① 법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는 의견과 ② 특정한 자에게 특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이용료의 가산금 부과 근거 규정(지방자치법 제28조)이 없어 법률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양분됨.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한편, 관외 거주 이용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한다는 논란을 유발할 소지가 있어 관외 주민에게 ‘가산’의 형식보다는 관내 주민에게 ‘감면’하는 형식으로 개정하는 등 신중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5명 찬성 5명)

- 재석위원: 김종득, 김유곤, 이강구, 이선옥, 허식 위원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 3 중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파크골프장의 경우 이용  정원의 100분의 50은 시민이 우선 이용하고 나머지 100분의 50은 지역 구분없이 이용한다.

* 파크골프장 장비대여료는     1,100원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별표 3 중 파크골프장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파크골프장 장비대여료는     1,100원

별표 3 중 파크골프장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파크골프장의 경우 이용  정원의 100분의 50은 시민이 우선 이용하고 나머지 100분의 50은 지역 구분없이 이용한다.

* 파크골프장 이용자 중 시민이 아닌 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파크골프장 장비대여료는     1,100원

별표 3 중 파크골프장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파크골프장의 경우 이용  정원의 100분의 50은 시민이 우선 이용하고 나머지 100분의 50은 지역 구분없이 이용한다.

* 파크골프장 장비대여료는     1,100원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경기연습(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다만, 참여자 중 시민이 다수인 경우를 우선으로 할 수 있다),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제8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체육시설 이용수칙 등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설관리자가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않는 자

별표 3 중 파크골프장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파크골프장의 경우 이용  정원의 100분의 50은 시민이 우선 이용하고 나머지 100분의 50은 지역 구분없이 이용한다.

* 파크골프장 장비대여료는     1,100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제4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다만,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8. 경기연습(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다만, 참여자 중 시민이 다수인 경우를 우선으로 할 수 있다),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9.ㆍ10. (생 략)	9.ㆍ10.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을 거절 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8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체육시설 이용수칙 등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설관리자가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않는 자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